미성년자 등 여성 집단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감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당시 13세 밖에 되지 않던 B양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요청 하고 B양이 이를 수락하자 요구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가해자는 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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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해자 A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경우 부통 최소 징역 5년은 나와야 하지만 A씨는 2019년 11월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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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심 재판부였던 대법지법 제12형사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깍아줬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은 A씨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 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A씨는 즉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형이 무겁다보기보다 오히려 가볍다고까지 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2심 법원은 1심에서 결정된 형량보다 높은 선고를 내릴 수 없어 결국 최고형을 받아도 2년 6개월이라는 우스운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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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창경 부장판사의 선택은 2년 6개월 그는 왜 이런 판결문을 내리게됐을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A씨는 이 와중에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다니 어이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