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 집단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감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당시 13세 밖에 되지 않던 B양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요청 하고 B양이 이를 수락하자 요구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가해자는 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A씨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경우 부통 최소 징역 5년은 나와야 하지만 A씨는 2019년 11월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였던 대법지법 제12형사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깍아줬기 때문이었습니다.
1심은 A씨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 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A씨는 즉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형이 무겁다보기보다 오히려 가볍다고까지 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2심 법원은 1심에서 결정된 형량보다 높은 선고를 내릴 수 없어 결국 최고형을 받아도 2년 6개월이라는 우스운 결과가 나옵니다.
당시 이창경 부장판사의 선택은 2년 6개월 그는 왜 이런 판결문을 내리게됐을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A씨는 이 와중에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다니 어이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