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됬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이 이번에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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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시중은행 되면 달라지는 점은?
- 전국구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은행법상 지방은행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준 17곳 모두에서 영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단 2015년부터는 지방은행 영업권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지방은행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최대 16곳 까지 영업 할 수 있으며 비대면의 경우 지역과 상관 없이 영업 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적금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도 은행채를 발행하여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국내 신용등급은 모두 최고등급인데 반해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1단계 낮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높아 자금을 얻는데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이지만서도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이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합니다.
시중은행이 되기 위한 조건은?
1.금산 분리
금산부리는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방은행은 일반 기업의 지분을 15%만 넘지 않으면 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4%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동일인 소유제한
시중은행은 동일인이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 불가합니다.
지방은행은 15%입니다.
대구은행이 이 조건에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연내에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열어둔 이유는?
정부가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만든 이유는 기존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생겨나면 기존 시중은행들 끼리도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을 통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시중은행이 단순히 한곳 더 생긴다고 해서 과점 체제가 깨지지 않지만 금융당국은 언제든 시중은행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의 은행산업이 과점 시장이 아닌 경쟁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은행이 이 시점에서 시중은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당기 순이익이 및 자산규모가 가장 적은 농협은행과 비교해봐도 대구은행의 5배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방은행이 기존 시중은행들과 체급차이가 너무 커서 경쟁이 가능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 할 수도 있겠네요 ㅎㅎ